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초등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에 시동을 건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지난해 2학기 8개 시도교육청 4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의 초등학생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놨다.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발굴·자율적 확산하고 대학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플랫폼도 구축해 교과보충·예체능 등 수요 기반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유보통합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지원 구조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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