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교사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교사 1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6%가 업무 증가를 예상했으며, 이 중 84.4%는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내년 3월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는 절반 수준인 54.2%에 그쳤다. ‘지원 대상’, ‘지원 영역’, ‘지원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39.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그렇지 않다’ 13.6%, ‘전혀 그렇지 않다’ 25.6%).
제도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임에도 현장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관심이나 시범학교 참여 여부에 따라 이해 수준에 큰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는 실제 정책 설계와 맞닿아 있다. 응답자의 60.7%는 새로운 전담 교사 직군 도입과 배치를 요구했으며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 추가 배치’(30.7%)와 ‘늘봄실장과 같은 임기제 연구사 선발’(30%)이 가장 높은 필요 지원으로 꼽혔다.
통합지원 업무의 특성상 기존 인력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전체 교사의 업무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보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적된다.
교사들은 “협업 체계가 있어도 기존 업무가 줄지 않는 이상 전체 교사의 업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총괄·조정할 권한 있는 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동의 등 현실적 제약 역시 교사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법령 제정과 매뉴얼 배포에 그치고 단순 보조 인력만 확충되는 구조적 문제도 반복된다. 업무 부담은 특정 교사에게 집중되고 협업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법과 지침 마련에 그치지 않고 업무 총괄과 협업을 주도할 전담 교사 배치와 기존 사업 구조 재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