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에듀테크 교육은 이 후보자의 의지가 워낙 강해 교육부내 부서를 신설하고 외곽 조직을 꾸려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주변에서는 이러닝과 AI 디지털 교육 등을 모두 아우르는 에듀테크 담당 국(局) 또는 과(課) 단위 조직을 예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등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현 정부 임기 내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위 이주호 테마주로 불리는 아이스크림에듀, nhn에듀, 타임에듀, 유비온 등 사교육 업체들이 어느 정도 깊이로 참여할지 주목된다.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정치적 해법 모색할 듯

교육부에 극심한 내홍을 안겨준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은 이 장관이 조기에 수습해야 할 과제다.

이 후보자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안정이 급선무. 따라서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직원도 임용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역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교육부 직원들에게만 임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서 일부 TO를 되살린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자는 국립대 사무국장 일부 탈환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금)은 시도교육청과 경제부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 이를 풀어야 하는 것도 이 후보자의 과제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방교부금을 균형있게 사용하되 대학분야 지원은 교-사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신설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재원을 교육대와 사범대에 한정해 투자토록 하는 방안이다. 우수한 교사 양성을 명분으로 교육대와 사범대에 투자토록 한다면 지방교부금 배분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중등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 유보통합, 초등전일제학교에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반도체학과 증설과 지방대 살리기라는 상호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하는 대목이다.

먼저 교육부는 전국 257개 대학 가운데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하위 30~50% 대학 정원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제주권·대구경북강원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유지 충원율’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수도권 대학에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반면 한편으로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학과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 수도권 대학들이 수월하게 학과 증설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지방대학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어 그나마 지방대가 지금의 명맥을 유지했다. 규제를 푸는 순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가 순식간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대와 지방대 사이에서 교육부는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대학들은 정원 감축에 불만이고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비명을 지른다. 이 후보자에겐 난제 중 하나다.

유보통합과 학제개편은 중장기 과제에 속한다. 유보통합은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보육교사 질 향상 및 어린이집 교육시설 개선 등을 약속’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밀어붙일 전망이다.

만 5세아 조기 취학으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낙마하긴 했지만 학제개편의 불씨도 남아있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부터 이어져 온 학제개편 역시 재임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일제학교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5년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