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면실시에 교총-전교조 “회의적”
늘봄학교 전면실시에 교총-전교조 “회의적”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01.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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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놀봄학교 실시 관련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나서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충분한 논의없이 촉박하게 시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한국교총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늘봄교실 도입과 함께 운영 주체를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이는 교원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돌봄과 방과후 업무에서 교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한 늘봄교실의 현장 수용성은 높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운위 심의 △학생 모집 공고 △신청서 수합, 대상자 선정 △월 간식비 지출 △월 강사비 지출 △평가(공개수업) △교구 구입 등. 학교 내에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늘봄교실이 전면 시행될 경우 다양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과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 대응, 특히 교원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질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민원 등의 몫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돌봄·방과후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근원적인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 관련 민원 등 관리 책임 문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원들이 보다 수업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장의 수용가능성을 결코 제고할 수 없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환영한다면서도 교육계의 교육과 돌봄 분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당장 3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는 지원인력도 없이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며 "그에 따른 시설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보육 기관이 아니다. 초등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방과 후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햤다.

전교조는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확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늘봄교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분명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방과후학교는 수년간 학교에서 기피 업무였으며 돌봄 영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원의 업무로 남아 학교 내 갈등의 중심에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장 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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