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현재 학교는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 앞에 무기력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정작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으며,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된 교원 수급으로 과밀학급, 복식학급, 상치교사 등의 문제가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모욕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 폐지부터 관철하기 위해 총력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을 교원답게’ 자리매김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먼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학교가 다양한 교과를 개설, 가르칠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 과밀학급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의 출발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기본법 상 분명히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돌봄‧방과후학교는 근본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볼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개 넘는 보육기관을 유보통합 차원에서 교육부가 관장하기로 한 것처럼, 이제 주민 복지 영역인 1만개 내외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복합시설의 운영‧관리‧책임은 지자체가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직업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숙련 인재 양성에 특성화고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안정되고 대우 받는 일자리로 취업이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교육-채용 연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현재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추후 직업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