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고교체제개편방안 곧 발표 .. 다양한 고교 설립 허용”
장상윤 교육차관, “고교체제개편방안 곧 발표 .. 다양한 고교 설립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1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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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연내 고교체제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명문고 육성을 언급한데 이어 교육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로운 고교체제개편방안에는 자사고와 외고 존치 및 다양한 유형의 고교 설립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고교 다양화 300 등 고교교육체제 개편안을 발표한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0일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학교 모델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지역마다) 우수고가 나와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지역사회나 교육감들이 특정 형태의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학교를 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나 의지가 있다면 (교육부가)동의하고 적극 지원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존치 방안도 마련 중임을 밝혔다. 장 차관은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시도단위에서 교육감이나 지역사회가 이런 모델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런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방균형발전은 결국에는 교육문제"라며 "기업은 사람 따라 가고 사람은 정주환경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다. 지역에 좋은 중고등학교가 많다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 과거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질의 지방 중등교육을 제공할 여건이 돼야 지방대가 발전될 기초가 되고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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