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인구절벽’에 의한 것이다. 2022년 6월 우리의 출산율은 0.75에 이르렀다. 일찍이 1960년대 합계 출산율 6.0이었던 시대에서 1983년 2.08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고, 2001년 1.30으로 초저출산 시대로 진입하였다.

그 후 2005년 1.08로 인구 쇼크를 겪었으며 2020년에는 0.84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2020년부터 출산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베이비부머(1956~1963년 출생) 세대가 고령자로 대거 진입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의 급격한 감소인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30년에는 진도 9.0수준의 인구지진이 예상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그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전 2015년까지 수행된 1, 2차 기본계획은 물론 제3차(2016~2020) 계획마저 성공하지 못해 더 심각한 인구 위기를 초래하였다.

결국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 최고이며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8.4년), 생산인구감소 등 다운사이징,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사회·경제 체제 개선 노력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줄줄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그뿐이랴. 고구마 줄기 캐듯 나타나는 인구 문제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 인구 감소, 신규 교원임용 축소, 입학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대학들, 징병 자원이 부족해 모병제를 고민하는 국방부, 기금고갈 위험이 커진 각종 연금제도, 시장을 바꿀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 필수 노동력 부족 등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거대한 후폭풍을 동반하고 있다.

결국 이제는 정부 주도의 사회구조적인 접근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인구 문제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화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렇다면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구교육을 실행해야 할까?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역시 체계적인 교육에의 집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엔 현재 결혼 및 출산 적령기의 성인 남녀들의 결혼·출산 회피 또는 포기가 심각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이 된 이유로는 자금이 부족해서(28.7%), 고용 상태가 불안해서(14.6%), 출산·양육이 부담돼서(12.8%)의 순서였다. 따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인구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온 국가들, 예컨대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이 아빠의 육아 참여, 다양한 가족 수용, 친가족적 문화 형성, 가족 형성의 필요성 인식,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등의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음에 주목한다. 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우리가 취해야 할 인구 문제 해법이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더욱 강화되고 구체적인 인구교육에 나설 때다. 그 이유는 첫째, 결혼 및 출산에 대해 성인보다 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관 형성기의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 첫째, 각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인구교육 주제와 내용이 충실히 포함돼야 한다. 둘째, 인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연수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인구 전문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자 절박한 요구다.

결국 인구교육은 합리적 판단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성 있는 태도, 즉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가치와 태도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실질적인 인구교육의 내용과 지도 방향을 요구한다. 첫째, 출생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환경과 남성 육아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공동체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넷째, 평등문화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가족 인정 및 다문화적 수용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주요한 타자(他者)의 영향력 제고가 필요하다. 일곱째, 가임연령 인식 교육이 요구된다. 여덟째, 인구교육을 통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차우규(2021), 한국교원대학교 교장연수자료, 참고]

더불어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일방적인 강의보다 객관적인 자료(통계자료 등)를 토대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인구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해야 한다. 셋째, 인구교육을 위한 활동자료가 융합 학문적, 교과 융합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넷째, 지식 위주의 접근보다는 가족 친화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실천 가능하게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이미 제작된 인구교육 자료들이 각 학년별·교과별 단원에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은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서의 운명을 안고 있는 처지에서 진지하고 세심하게 적극적이며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처방보다는 꾸준히 노력해 숙성될 때 비로소 확고한 문화 변혁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엔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책임 있는 태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가족 친화적인 가치와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긴박한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 민족의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이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여기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다 강화할 때임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낳기만 하면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과감한 인구교육의 드라이브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