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 전날(7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2조3천227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688억원 줄어든 규모이다.

예결위는 앞서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가 감액하기로 의결한 34개 세부 사업과 102개 사업 내역을 모두 수용했다.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 원도 전액이 삭감됐다. 당장 내년부터 원아들의 돌봄 공백과 함께 교사·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역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로써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도 전액 삭감됐다.

기후위기 비상시대에 생태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사업을 비롯해,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감액됐다.

민주당 정진술 대표위원은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뒤 “나이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발전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