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전문대학의 역할 재조명’ 세미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통제 위주의 사립학교법은 대폭 개정돼야 한다. 아울러 사학지원법을 만들어 대학의 운신 폭을 넓혀주고 손톱 밑 가시를 빼듯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게 교육부 역할이다.”
한석수 공주대 정책융합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 4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전문대학의 역할 재조명’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한 교수는 “규모가 큰 대학이나 한계대학, 종교대학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 지원법 같은 것을 만들거나 스스로 잘하는 대학은 사립학교법에 예외 조항을 둬 자유롭게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 대학별 도우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대학들이 자율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 교육 현장에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이어 현재 고등교육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사립학교법 폐지 혹은 개정을 통한 '사립대학지원특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을 통한 재원 추가 확보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 기획 기능 △국립대학 관료제화 및 거버넌스 등을 꼽았다.
그는 "연말까지 윤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브랜드화하고 구체적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세상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만들자'는 범 국가정책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바일(Mobile)·인공지능(AI)·네트워크(Network)로 방패를 두른 새로운 대학, 즉 ‘MAInetversity’에 대한 소신도 언급했다.
대학은 모바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다양한 연합체 구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머니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 넘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한 교수는 “교육 백년대계를 추구하다보니 정책이 추상에 빠지곤 한다”면서 “그보다는 10년지계라도 제대로 세워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적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훈 포럼희망전문대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대학이 고사 위기에 처한 원인은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교육생태계 파괴'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불공정과 비상식에 해당하는 대표 사항으로는 △전문대학의 차별화된 직업교육 △경직된 수업연한의 규제 △열악한 정부 재정지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직업교육법을 제정해 차별화된 직업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선별과제이며, 고등교육기관을 직업교육중심대학과 학문연구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재편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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