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통령은 '전수평가'와 '원하는 학교'라는 말을 한 문장에서 같이 썼다. 전수평가라 함은 모든 학교가 본다는 뜻인데 이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답변>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앞으로 저희가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이다.

<질문> 만약 자율평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면 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라고 표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답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고 한 것은 그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다.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도 표집평가 이외에 우리가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지금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쓰셔서 약간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부분에 전수평가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수식어에 걸리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려고 한 말로 본다. 실질적인 의미는 ‘전수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평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

<질문> 윤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선택권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건지, 학교장인지, 교사인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학급하고 학교가 원칙적으로 희망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다.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학급에서 선생님이 참여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오픈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개인 학생에 따라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질문>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잘못한 것 아닌가. 대통령님이 잘못 발언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답변>  대통령님께서는 정확하게 표현했. 지난 정부에 전수평가가 폐지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도입돼서 원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김천홍 대변인) 대통령 발언 중에 전수평가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있다. 그래서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그게 강조된 것이다. 방점은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에 있다. 결론적으로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의 부활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

<질문>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 2017년 대비 기초학력 고등학생 중에 수학·영어 수준 미달되는 학생이 40% 이상 급증했다고 나왔는데 그 비교 대상이 되는 2017년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답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3% 표집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1 수준으로 판정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다.

<질문> 만약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 도구들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학습지원학생을 선정하게 되는 건가.

<답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학기가 시작하고서 두 달 안에 판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진단보정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 해야만 선정이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질문> 기초학력 진단·보정과 자율평가와 별개로 현재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계속 그대로 운영되나.

<답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질문> 자율평가의 경우 점수나 등급이 공개되나.

<답변> 평가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교사는 포함된다.

<질문> OECD 국가들 중에 이렇게 학업성취도 관련 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들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읽기라든지 셈하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질문> 1수업 2교사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사안이다. 연도별로 구체적인 확대 목표가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교사 혹은 강사는 어떻게 충원할 건가.

<답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이 모델이 교수 학습 효과성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물량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질문> 서울처럼 교육감과 이견이 있는 곳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궁금하다. 학교에 우선권이 있나.

<답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과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앞으로 학교별 자율평가 참여를 어떻게 독려하실 계획인가. 학교별 자율평가 참여 여부, 교육청별 자율평가 참여 학교 비율 등을 학교 평가나 성과급 평가지표, 교육청 평가지표 등에 사용할 계획도 있나.

<답변>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계획은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율평가 같은 경우교육 과정상의 어떤 교수 학습을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성취 정보를 제공하고 이 부분이 다시 교육 과정으로 환류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진단 도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생각이다. 그리고 동시에 진단 정보가 학생,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측면을 강조할 생각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