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취지와 국가 책임을 감안하면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급당 인원 감축과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자기주도적 가정학습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또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을 신축하고 12년 초과된 냉난방기, 석면 제거 등을 통해 OECD의 교육분야를 선도할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아직도 전체 1만 1,819교 중 2,923교가 과밀학급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밀학급은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 감염 등 보건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구성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철)를 구성하고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 미래교육 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국민 서명운동 및 국회와 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