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전국 교원 11만 6천여 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오늘 우리 교원들의 강력한 의사 표출은 과거 정부부터 지속돼 온 교권 추락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력 약화,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만드는 교단 옥죄기 정책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의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다. 정부와 국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천개에 달하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 8천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임에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천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로서 자존감을 잃고 있다. 보여주기식 업무 경감 등 구호뿐인 대책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7년마다 반복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에 또다시 교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이 62세로 낮아지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질임금삭감 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보수인상률을 재조정하고, 19년간 사실상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 교원노조에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타임오프 적용은 노조만의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라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국회에 발의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 법률을 즉시 통과시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