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은 4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당의 추천이 완전히 배제된 채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권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초정권적, 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집권당이 완전히 국가교육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여야 국회 지명 9명, 대학 총장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 각 1명, 시·도지사 협의회 1명, 교육감 협의회 1명, 교육부 차관, 교원단체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은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인사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강한 정치색을 띈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의 각종 현안들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교육위원회 총원 21명의 위원 중 현재 교원단체 2명이 빠져 교원이 전무한 19명 만으로 출범했다며 현재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회원 수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1명 추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교육부는 먼저 교총 몫의 1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양 노조의 1명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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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