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이주호 지명 .. MB교육 부활 · 교육부 초긴장 · 교육청 칼바람
교육부 장관 이주호 지명 .. MB교육 부활 · 교육부 초긴장 · 교육청 칼바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9.2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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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 "미래인재양성-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개혁 수행 적임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예상대로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KDI 교수가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공석 중인 교육부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51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17대국회의원과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장 정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한 미래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MB 정부 시절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교육정책을 도맡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 지명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쟁주의 중심의 ‘MB교육’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수월성 교육 -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추진할 듯

그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초학력진단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력신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학생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둔 ‘AI 보조교사’를 도입,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혁신학교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좌편향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가치중립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관 정립을 공약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교육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립감이 강한 이 후보자의 특성을 살려 교육 개혁을 추진하라는 미션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일각에서도 개혁 추진에는 이 후보자가 적임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교육부를 장악해 온 핵심 세력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구조조정이 단행될 전망도 나온다. 배타성이 강한 교육부 조직 특성을 평소 못마땅해 온 이 후보자로서는 교육개혁 추진과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자신이 교과부 장관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복기하면서 '문재인 교육'의 색채를 지워나가는데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도교육청 강도 높은 개혁 .. 장수장관 가능성도

시도교육청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 시절 모든 대학에 대한 포뮬러방식 지표관리를 통해 적극적 대학 퍠쇄 등 구조조정을 단행, 대학들을 순치시킨 경험을 살려 시도교육청에도 칼바람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공격이 거셀 전망이다. 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상곤 경기 교육감 등이 강도 높은 교육부 감사를 받으면서 호되게 당했다. 당시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교육자치 실시 이후 독자성이 커진 시도교육청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 자사고 등을 놓고 일전불사의 대립전선도 예상해 볼수 있다.

방만한 운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육감 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부들어 세번째 진행되는 교육부 장관 청문회는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 폐지론 등 그동안 이 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검증 등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자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명된 만큼 임명까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등 자기관리가 매우 철저하다. 여야 간 거친 대결이 있겠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는 한 야당의 공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재임기간이 매우 길것으로 예상된다. 인력풀이 거의 바닥이 난데다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 인사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유은혜 장관의 1316일 재임기록을 깰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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