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대학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를 임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 사무국장은 오늘(26일)중 10명은 대기 발령에 들어가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지방거점 국립대 사무국장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대기 발령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7곳 국립대 사무국장 중 개발형 직위 6곳, 공석 5곳이다. 이날 10명이 대기발령돼 남은 인원은 6명이다. 이들은 해당 대학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대기발령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총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돼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무국장이 교육부와 대학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보다 일방적으로 교육부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도 감독부서가 있음에도 사무국장을 보내 또 지도 감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걱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 중에는 외부 기관 인사의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교육부가 이제까지 해왔던 인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돌려서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 드릴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이 가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대학 행정·재정권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총장이 직접 임용하도록 해 대학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27곳 사무국장 자리는 대부분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채우고 있다.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이 폐지되면 20여 개 국장급 보직이 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입지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고등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권한을 줄이고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