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위원들도 면면히 뜯어보면 정파적 색채가 농후하다, 국교위는 초정파적, 초정권적 기구를 표방하며 출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치적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정치 지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느낌이다.

회전문 인사, 윤석열 교육엔 MB만 보인다?

회전문 인사도 이번 국교위 인선의 특징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위원으로 추천됐다.

보수진영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뉴라이트 학자로 유명한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강혜련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이 대통령 지명으로 위원자격을 얻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대한민국 교육계에 이렇게 인물이 없느냐”는 자탄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보수진영 위원들 중에는 MB(이명박) 계열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배용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브랜드위원장을 맡았고 김태준 상임위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천세영 명예교수는 당시 교육문화수석으로 활동했다. 대표적 MB계열 인물들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은 MB만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비단 국교위 뿐이겠는가.

올드보이들의 귀환.. 청년 대표 빼면 평균연령 61세

국교위는 또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19명 위원 중 청년 대표 2명을 제외한 17명 위원의 평균연령은 61세를 넘긴다.

한마디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진보든 보수든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 졌지만 이들이 얼마나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교위는 첫 단추부터 논란을 부른다. 이념 성향이 다르고 정치 지향점도 각각 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 전문성이다. 교육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대입제도나 교원정책도 모두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감히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들이다.

그럼에도 19명 위원 중 현직교사는 없다. 전·현직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눈비 맞으며 교문지도 한 번 안 해보고, 학생부 한번 안 써 본 그들이 학교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납득이 안 된다” .. 위원 지명 이유 설명해야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대체 이들이 왜 위원으로 지명되고 추천됐는지 납득이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라지만 대통령실도, 국회도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다. 그저 내 몫이니 내 마음에 든 사람 쓴다는 오만함만 가득해 보인다.

22일 교육부가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면서 특정 위원이 지명된 배경을 질문했다. 그러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대답을 내놨다. "경제학자이시면서도 교육에 관심갖고 연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비상근이라고 하지만 위원들에게도 국민 혈세로 상응하는 대우가 주어진다. 지금이라도 설명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려면 그 정도 성의는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