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또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돼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한다.

한편 국가교육과정 수립 전담 부서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 개발‧고시 관련 사무를 교육부 사무에서 삭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일괄 조정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돼 있어,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 2022 교육과정 개발‧고시를 수행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직제도 개편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시대 미디어 문해력,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이외에 디지털 신산업 인재수요 증가와 교육부 차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기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교육부는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