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장관이 경질되도록 한데 대한 교육부 내부의 복기와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에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교육위에서는 또 권성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쪽지 전달 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 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의원들이 질의에 일일이 개입했다면 이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서가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된 경위와 실태,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만 5세입학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의견 조율 한 번 없다가 상임위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에게 대통령실 비서관이 지침을 내려 답변을 유도한 것은 독립적 입법기관인 국회의 수치"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정치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거론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가 대통령실과 공유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실 의견을 받아 교육부가 참고할수도 있고 또 교육부 의견보다 대통령의 의견이 더 나으면 그걸 반영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주요 현안을 가지고 주무부처와 소통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인양 지적하는 것은 정치공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권성연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 파문을 일으켰다.

권 전 비서관 메시지가 적힌 쪽지를 장 차관이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세간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전 비서관은 “상임위가 열리기 전 아침에 제가 장 차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교육부 직원을 통해 다시 전달한 것”이라며 “답변 중인 차관님께 쪽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해명한바 있다.

권 전 비서관은 쪽지 사건의 책임을 지고 교체돼 1급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영전 논란을 불렀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