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추경 3조 7천억 원 중 1조원은 노후시설 개선, 무상급식 제공,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교육청이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 수조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세수가 많이 걷히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이 늘어나자 교육당국이 당장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 적립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내건 공존의 교육 실현을 위해 추경예산 3조 733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주요 사업으로는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를 위해 1676억원, AI교실 전환 등 미래와의 만남에 1001억원, 급식보건방역 및 교육복지 사업에 1139억원, 노후급식시설 교체 및 노후학교 개선 등에 2883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이와 함께 중기재정 안정화를 위해 2조 7191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했다. 향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 것에 대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신청사 건립기금 148억원이다.
이중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은 지난해 처음 3200억원 가량 적립됐고 올해 1초 7천억으로 규모가 5배 이상 커졌다. 또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올해 처음 적립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석면, 내진, 드라이비트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학교정보와,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환경 조성, 디지털 행정혁신 등에 사용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세수에 따라 달라지는 교부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면 경직성 경비 탓에 시설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맞이 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교육청과 학교가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모두 집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학생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을 반영, 일방적으로 교부금 축소를 결정한다면 유초중등교육여건 후퇴를 가속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부금 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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