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로” 법안 발의 .. 교총 ‘환영’
“유치원도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로” 법안 발의 .. 교총 ‘환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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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현황(2021년도)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현황(2021년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고 제한하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반에 20~30명인 과밀학급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단체와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대국회 및 대정부 관철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4일 공동입장을 내고 “유아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반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이고 만5세는 25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2명보다도 많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방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사고 예방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런 교실환경을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유치원이 안전한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수 20명 상한을 설정하고 나아가 4세, 3세로 내려갈수록 유아수를 더 낮추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 등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학급당 유아수 과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개별유아 놀이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적정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라고 답변한 응답률 합계는 48.5%)로 나타나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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