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사의 폭행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글을 SNS에 올려 교사를 매도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돼 학부모의 청구가 기각됐다.

#3 학생 3명이 복도를 지나가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학생들간 메신저에 사진을 올렸다. 즉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해당 학생들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 해당지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전학취소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심판위는 학생의 일탈행동은 해당 교사에 심각한 수치심을 준 교권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면서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

한국교총이 9일 공개한 교권침해 사례 일부다. 교총은 이날 2021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자료를 발간,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 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며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유형)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조사가 시작된 2020년 14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의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교총은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에는 학교 현장의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직원 간 교권 침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에 의한 피해가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변인별 교권침해 접수‧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교원의 피해 건수가 278건으로 남교원 159건보다 훨씬 많았다. 여교원의 경우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08건으로 남교원 47건에 비해 2배나 많았다.

설립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피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 53건보다 7배 이상 높았으며, 국‧공립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2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별로는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전문직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총은 지난해 노무사 상담 지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에는 총 90건에 1억 657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도 별 소송비 지원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 2019년 59건, 2020년 92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 동행비 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임운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교권보호의 목적은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