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 교육부와 교육감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폐지 예정인 자사고 외고를 둘러싼 갈등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 부활을 들고나온다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으로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집권세력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보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헙법소원 결과를 지켜 본 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사고 헌법소원 핵심쟁점은 시행령으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법정주의에 위배 되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면 윤석열 정부도 시행령에 자사고 존치를 명시 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방법이 있다면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설치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 의지만으로는 입법이 어려운 것이 사실.

결국 자사고 존폐는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느냐에 따라 정책이 정해질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대학입시는 정시확대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당장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교육부도 인수위로부터 정시확대에 대한 별다른 지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4년 새 대입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아직은 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신 사회통합전형 15% 의무화 정책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처럼 사회통합전형 대상 및 대상선정의 타당성, 합리성, 그리고 정책의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발족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우선 21명의 위원 중 여당 측 인사가 10명이나 된다는 점이 현 정부로서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위원 추천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여당 몫 4명, 교육부 차관 등 모두 10명이다. 국가교육위는 여당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은 ‘신중 검토’여서 방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직선제 보완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문제 역시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용’과 ‘협치’를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라는 근소한 표차로 승리한 데다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영논리를 앞세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협치 즉, ‘정치적 중용’을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법을 피하기위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만드는 ‘시행령 정치’를 시도한다면 역대 정부가 그랬듯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은 교육를 비롯 사회전반의 정책들이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중재자 및 선도자 역할을 해야 재집권에 성공할수 있다”면서 진정성을 가진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