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태희 “돌봄교실 학교만 책임, 말도 안 돼 .. '이재정교육'은 D학점, 미래가 없다”
[인터뷰] 임태희 “돌봄교실 학교만 책임, 말도 안 돼 .. '이재정교육'은 D학점, 미래가 없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4.0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통-공감-균형행정의 달인 .. 尹 정부 '꽃길' 뿌리치고 경기교육감 도전

"국가로 부터 과분한 혜택 받았다 .. 의미있고 보람된 일로 보답 하고파"

MB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 제의가 있었지만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MB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 제의가 있었지만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국회의원을 지낸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그는 지난 7일 “소통하고 공감하며 균형있는 행정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에듀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디지털역량을 갖춘 미래인 ▲기본이 바로잡인 사회인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을 양성하는 미래지향성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교육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획일적, 일방적, 편향적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 고통스런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점수로 치면 과락 수준의 D학점 정도라고 했다.

교육계 오랜 민원인 돌봄교실 자제체 이관에 대해서는 "돌봄 업무를 학교에만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돌봄교실은 아이를 맡기는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교실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예산당국과 기업체 등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해 지자체 이관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어 “돌봄교실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문제해결에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며 “대통령비서실장, 고용노동부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을 두루 거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권한 지나치게 비대 ..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자율권 늘리겠다

혁신학교는 운영에 문제가 많아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당장 폐지할 경우 현장에 혼란을 줄수 있고 도입 취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면이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시확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줄세우기식 정시 확대보다 수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의 대표적 병폐로 꼽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운용,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되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언급했다.

임 예비후보는 또 낙후된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농촌 집적화’ 구상도 밝혔다. 농촌 속의 도시를 만들어 그곳에 교육, 문화, 예술,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다는 것이다.

값싼 부지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시범 운영해 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자치가 교육감 자치로 변질됐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이들의 자율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자리”라는 말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교육 가장 큰 문제는 현실 부적합성 .. 일방적·편향적 행정이 원인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경기도지사 등 다양한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를 마다하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하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적 책임감이다.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과분할 정도로 많은 중책을 맡았다. 새 정부에서도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왔다.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일,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보답하고 싶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해결해야 할 소명이 주어진다면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기교육을 지켜보면서 공적 책임의식을 많이 느꼈다.”

▶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도교육청 정책이 교육현장과 맞지 않는 ‘현실 부적합성’이 가장 큰 문제다. 원인을 꼽는다면 첫째, 획일적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코로나 기간 동안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을 보니 문제가 많더라. 시설이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 지침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학교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했다. 교육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리 없다. 둘째는 편향성이다. 전교조가 교육청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 교육정책이 이념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미래성 부족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디지털 4.0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육행정은 2.0에도 못 미친다. 미래지향성 또는 미래준비성이 너무 부족하다. 점수를 매긴다면 경기교육은 과락 수준의 D학점이다.”

학생들 디지털역량 매우 중요 .. IQ·EQ에서 DQ 시대로

▶교육감이 되면 당장 맞닥뜨릴 문제다. 해법이 있다면.

“우선 소통과 균형이 중요하다. 상대 의견에 공감하는 소통만이 일방적, 획일적 행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균형감이 생겨 편향성도 바로잡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노조에 편향된 노동법을 개정할 때 노동계와 합의를 이끌어낸적 있다.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해서 기업 편만 들었다면 노사합의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갈등 조정은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경기교육에 꼭 필요한 것도 균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교육이 산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좀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DQ(디지털 지능지수, Digital quotient)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의무교육으로 문맹은 없어졌지만 디지털역량, 즉 DQ의 문제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IQ, EQ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DQ의 시대다. 디지털 문해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미래교육을 위해 ‘기본이 바로잡힌 사회인’을 만드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싶다. 자유를 누리되 공동체를 위해 절제하고 책임 질 줄 아는 경기교육의 인재상은 바로 기본이 바로잡힌 사회인이다.

이와 더불어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가진 생활인을 양성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야 자기주도적으로 미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의무교육에는 막대한 교육예산이 들어간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게 진정한 교육복지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도는 리스닝 투어를 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도는 리스닝 투어를 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많은 특혜 논란을 낳았다. 교육감이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혁신학교 도입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문제는 운영이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전 혁신학교 경험이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학했다는 한 학생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반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옮긴 교사는 “잡무도 많고 사업도 너무 많아 수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보고서가 길 필요가 없다. 그 반대라면 보고서만 길어진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어느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다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갑작스레 폐지한다면 그 또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신중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혁신학교 운영 대수술, 폐지엔 신중 .. 학교중심 ‘농촌 집적화’ 구상

▶ 학생인권조례도 민감한 사안이다.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학생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이다.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 자신의 인권을 위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학생인권만 강조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이를 운영하는 학교로서는 힘든 점이 많다.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돌봄교실 운영의 모든 책임을 학교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돌봄업무는 교육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지역사회 존속의 문제, 국가 미래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보육과 교육 부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교육당국은 물론 복지부, 고용노동부, 예산당국, 지자체, 기업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이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일종의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

대통령비서실장, 고용노동부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대학총장까지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계에만 계시던 분들은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 경기도는 남북 간 교육여건 격차가 크다. 균형발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은 아이디어 수준인데 기회가 되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학교를 매개로 거주지를 집적화 ‘농촌 속의 도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부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지어 제공하는 일종의 ‘주학복합’ 시스템이다.

인구 감소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교육예산을 투입해 모든 지역에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농촌 주택들을 학교를 중심으로 집적화하고 여기에 교육과 문화, 예술 인프라를 제공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학교부지를 활용하면 '반값아파트'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자체 및 LH 공사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농촌형 도시 구축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교육 인사난맥 심각, 원칙 공정 지키되 신상필벌 명확히 할 것

▶ 이재정 교육감 체제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인사(人事)였다. 내사람 심기, 코드 인사 등 다양한 비판들이 이어졌다. 교육감 예비후보로서 어떤 인사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인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순환근무가 원칙이면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그리고 중간지역(Grey Area)으로 각각 구분해 특혜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너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하면 근무 의욕을 떨어드릴 수 있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 인사에 반영할 생각이다.”

▶ 지방교육자치라고 하지만 교육감을 위한 자치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그렇다. 교육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는 자율화이다. 교육감은 큰 원칙을 세우고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자리여야 한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분권형 교육이 ‘자율교육’이다. 교육감이 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기초역량 교육 등 자율교육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그래야 지자체도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커질 것이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학교나 교육청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