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강요하고 교실 입실 불가 등 불이익을 주는 학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일 현재 보건교사를 비롯 교장과 교무부장, 어린이집 원장 등 현직 교원 4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강제 행위는 ▲교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강요 ▲자가진단키트 선제검사와 자가진단앱 사용 강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고지 및 백신 접종 강권 행위 등이다.

실제 경기도 분당의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배신 부작용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당경찰서에 고발됐다.

자가진단앱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실 출입을 금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무부장도 이들에게 고발당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중학교 교장은 자가검진키트 사용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학인연은 이들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부모 동의 없이 학생들에게 화장실에서 선제검사를 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선제검사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자가진단앱 사용 여부를 조사한 학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건교사들을 난데 없는 고발 공문에 불만을 나타낸다. 코로나 최일선에서 감염위험을 무릎쓰고 예방활동에 전념하는 데 이런 괴롭힘까지 당하면 교사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 고발을 일삼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이들 단체가 보낸 공문이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도 “가정통신문 등 코로나 예방 안내문을 보낼 때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라”는 등 보건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서울시내 한 보건교사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접종을 권고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감염 확산 예방을 요구하는 바람에 교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