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10여 곳 시범학교 운영 .. 교감 중심 교육지원팀 구성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교무관련 공문서는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팀이 총괄하게 된다. 교육지원팀장은 교감이 맡고 비교과교사, 교무행정지원사, 교육실무사 등이 참여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2022 학교업무경감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무직이 교원 업무를 분담하겠다고 나설지, 교원들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을 업무 파트너로 인정하고 받아들일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또 교감에게 교육지원팀장 역할을 부여한 것을 두고 교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청은 공무직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는 권고 사항이고 교육지원팀을 교감이 총괄토록 한 것 역시 학교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학교업무 재구조화 = 교사들이 담당하는 행정업무 일부를 공무직이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공무직은 돌봄전담사를 비롯 모두 16개 직종이다. 이들은 교원 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대신 급여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된다.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게해 실질적 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교무실무사, 전산보조원, 사서 공무직의 경우 방학을 제외한 연간 275일 근무한다. 365일 근무가 허용되면 방학 중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실수령액에 올라간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처우를 개선, 이들에게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어떤 업무를 어느정도 공무직에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는 초중고교 포함 1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처럼 특정 개수를 정해 놓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범학교 운영 기간은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교원과 행정직 등의 동의를 전제로 운영된다. 당초 2월 중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직들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해 미뤄진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실로 교원 업무 이관을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교육청은 시행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학교업무경감 협의체 구성 =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상시협의체가 올해부터 운영된다. 교원뿐 아니라 행정직 업무 등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경감이 목적이다. 교육청은 행정혁신과 업무경감을 위해 교원-행정직-공무직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각 직종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교원 및 일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혁신과 함께 업무경계가 모호해 그동안 갈등을 일으켰던 업무들을 교통 정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또 공무직을 학교 행정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학교 구성원간 업무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업무 분장 시 교원뿐 아니라 행정직, 공무직까지 포괄하는 ‘학교 업무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시협의체를 권고 사항이다.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새로 도입되는 상시협의체는 독일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원평의원회 제도와 유사하다. 직원평의원회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직장 내 근로조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법적 기구다.

교육청은 직원평의회처럼 상시협의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노노(勞勞)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지원팀 구성 = 교사들이 담임업무,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관련 공문서를 일괄 처리하는 교육지원팀도 올해부터 활성화 된다.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교육지원팀은 교감, 비담임(교과)교사, 교무행정지원사, 교육실무사 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무업무 관련 공문서 처리, 각종 강사채용 계획 수립 및 배치,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한다. 교육청은 교육지원팀 업무 총괄을 교감이 담당하도록 해 부장 교사 이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러나 교감에게 교육지원팀장을 맡기는 게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반발도 나온다. 학교 업무전반을 챙겨야 하는 교감들에게 공문처리 팀장까지 맡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 규모가 작은 경우 교감들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청은 교감이 팀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며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