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4.0 시대 교육정책 어젠다>의 저자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이런 좌파교육의 폐부를 정곡으로 도려낸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보수우파 관점에서 명쾌하게 제시한다.

"혁신교육에 미래 없어" .. '자유와 공정' 담은 새 교육정책 필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시부교육감 등 전직 엘리트 교육 관료의 전문성과 10여년간 대학교수로 활동해온 경륜이 책 안에 농축돼 있다.

그는 “진보·좌파 관점에서 우리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책들은 많으나, 보수·우파 철학으로 한국교육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희소하여 펜을 들었다”고 집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새 정부에서 이 책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교육정책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모두 9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학력문제이다. 학력 하락과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국단위학업성취도 평가와 PISA 성적을 근거로 따지고 있다. 시험․숙제·훈육 없는 3無 정책을 학력·인성 중시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여 학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 지식교육을 멀리하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폐지해야 한다. 학교의 학력향상지도 노력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준다.

제2주제는 AI인재 양성이다. 공교육에서 AI교육을 영어처럼 필수로 배워야 한다. 초·중에서 AI교육시간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 고등학교는 AI과목을 신설하여 가르치고 수능의 과목에 인공지능과목을 추가한다.

과학중학교를 전국 20개 과학고에 병설하여 어려서부터 과학영재를 키운다. 수도권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를 늘려서 인재를 양성한다. 교대·사대 다닐 때 AI과목을 이수토록 하여 선생님들의 AI교육 역량을 예비교사 시절부터 터득한다.

제3주제는 고교학점제의 보완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일정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수능으로 진로선택형 수능을 제안하고 있다. 수능 I, II로 이원화하여 필수과목으로 수능 I, 선택과목으로 수능 II를 구성한다.

교원수급도 고교학점제의 선결요건이다. 선택과목 개설이 늘어서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지만 고교학생 수 감소로 상쇄되어 실제 추가적인 교원 수요는 많지 않다. 희소 분야나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교사, 학교 밖 전문가를 한시적 활용하거나 인근지역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운영으로 해결한다.

제 4주제는 고교평준화 해체이다.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어느 곳에 살든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선택제를 제안한다. 광역시별로 공동학군(단일학군)으로 하여 학생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일반고, 특목고, 직업계고를 지원하고,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자 결정토록 한다.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생 선발기준은 이원화한다. 특목고, 직업계고, 자사고·외고, 독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예술고 등)는 중학교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토록 한다.

공립고와 정부의존형 사립고는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토록 하여 자칫 평준화 이전의 입시지옥과 과외 열풍의 부작용을 막는다. 아울러 2025년에 폐지토록 예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살려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이룬다.

제 5주제는 대학입시이다. 대학선발 자유화와 진로형 수능을 제안한다. 수능은 한 종류의 시험뿐이고, 문제 형태가 선다형이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타당한 인재 선발 도구로 거듭나야 한다. 수능Ⅰ과 수능Ⅱ의 진로선택형 수능이 최적의 방안이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수능Ⅰ과 학생의 대학 전공에 맞추어 응시하는 수능Ⅱ로 분리한다. 수능Ⅰ(기초수학능력 검사)은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언어·수리 능력을 측정한다.

수능Ⅱ(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은 대학이나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한다. 서·논술형 문항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한다. 입학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대학만 수능Ⅱ을 요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학생 선발방식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타당하고 공정한 대입전형의 모색은 대학의 책임이다. 지성인의 집합체인 대학사회의 학생선발 능력과 양심을 불신하고 정치가·관료가 이끄는 국가권력에 의존하는 국가는 미래가 밝지 않다.

제6주제는 사학의 자율성이다. 사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국공립과 다른 자율과 위험부담을 통해서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토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학생 수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사립학교의 해산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다. 해산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준다. 둘째,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통합이다.

셋째,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권한을 폐지하고 임원해임권고로 완화한다. 관할청이 일방적으로 사학경영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초등학교보다 못한 교육비를 쓰는 사립대학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늘린다.

제7주제는 교직사회의 활력화이다.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지만 평준화 인사제도로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교원에 관한 보수, 평가, 전보 등 인사제도의 재설계를 제안한다.

교사의 급여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교원성과급 논란을 끝낸다. 5년 주기로 근무학교를 바꾸는 순환전보제도 손질하고, 초·중등 연계교사자격증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의 칸막이를 없앤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제대로 하여 우수교사는 포상하고 연속적 저(低)평가 교사는 교직에서 떠나도록 한다.

제8주제는 교육의 탈(脫)정치화이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2022년부터 16세 해당하는 고1 학생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가 되는 고3 학생은 국회의원·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서 교실의 정치화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 허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중요해져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인한 급식대란·돌봄 대란 등 학생피해를 최소화한다.

제9주제는 유아와 대학생 학비지원 방안이다. 만 5세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무상교육 대상 연령을 낮추어 간다. 대학생의 학비 지원은 등록금완전 무상, 국립대생 무상교육, 전문대생 무상교육, 등록금 완전 후불제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면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등록금 완전 후불제가 적합하다고 제안한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