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부정입학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입학에는 도시에 사는 부모들이 농촌으로 위장전입한 뒤 자녀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특례입학시킨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감사원이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은 도시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소를 읍·면으로 옮겨 자녀를 특례입학시켰다. 농어촌 특례는 정원의 4% 규모로 지난해에만 1만 2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농어촌 학교도 그동안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도시 학생 적극 유치에 나선 데다 특례입학이 1996년부터 실시된 만큼 농어촌 특례 부정입학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도입된 건 1996년이었다. 대학이 정원외 2% 안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 학생에 견줘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불리함을 보정하고, 자녀 교육으로 말미암은 이농을 막아, 농어촌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정원외 선발 규모가 2008년도 입시에선 4%까지로 늘었으니, 그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이 제도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었다고 환호하기도 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 진학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모와 함께 읍·면에 거주하면서 고교를 다녔거나, 중·고교를 읍·면에서 마친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촌 학생끼리 자체 경쟁해 정원 외로 선발하다 보니 대입수학능력 성적이 낮아도 입학하기가 수월하다.
그런데 요즘 바로 이 제도 때문에 농어촌 학생의 한숨이 늘고 있다고 한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도시 학생들이 급증한 탓이다. 이들 학생은 농어촌 학생 몫 명문대 특별전형을 가로챈다. 개중에는 부모 차로 인근 대도시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들 때문에 일부 토박이 학생은 다른 동네 학교로 밀려난다. 벼룩의 간을 빼먹을 일이다. 어떻게 부모들이 자식에게 약자의 몫을 가로채는 것부터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교과부와 대학 등 교육당국은 우선 농어촌 특례입학이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됐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허점이 발견되면 도시 학생의 편법 대입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꼼꼼히 보완해야 한다.
또 감사원의 전수감사 권유를 받아들여 농어촌 특례입학에 더 이상 부정입학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입학 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입학을 취소, 편법은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위장된 농어촌 학생, 위장된 소외층 출신 등이 얼씬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야 제도의 취지도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