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수도 서울의 교육의 미래! 6·1선거에서 결정된다
[김창학 칼럼] 수도 서울의 교육의 미래! 6·1선거에서 결정된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2.02.12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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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김창학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김창학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7월1일 제22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선거가 6·1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감은 2022년도의 경우 105,886 억원의 예산과 1실3국 7담당관, 11개 지역교육지원청, 29개 직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지휘 감독하는 글자 그대로 수도 교육의 총책임자로 교육에 관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교육 책임자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 조희연교육감의 3선에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단일교육감후보가 선출되어 진보와 보수의 한판 승부가 될 수 있는지 교육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교육에서 서울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서울 교육이 지방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이번 6·1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현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혁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다투다가 12월 27일 서울 지역 7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항소를 모두 취하하고 해직교사 부당채용으로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3선 도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교육계에서는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시사점은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17시간 기준의 수업량을 16회로 전환하여 수업량 적정화를 통해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분의 수업량을 활용하여 미니과목을 개설하여 다양한 진로 연계 프로젝트, 과목별 기본이수학점을 5단위에서 4학점으로 증감 범위를 조정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학교 현장의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교육당국은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급격히 줄어드는 학생 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유치원생수는 70만 4,138명에서 2021년 58만 2,572명, 초등학생 수는 2016년 267만 2,843명에서 2021년 267만 2,340명, 중학교는 2016년 145만 7,490명에서 2021년 135만 770명, 고등학교는 2016년 175만 2,457명에서 129만 9,965명으로 6년 사이에 유치원생수는 17.3%, 중학생은 7.3%,고등학생 25.87%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학교 교육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번에 취임하는 교육감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는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학교의 교육은 낡은 교육으로 사회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의 투입으로 학교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수업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전문가의 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뀐 현실을 그동안 학교 현장은 모르고 안주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이처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교육이 기여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의 교직개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자라나는 세대에 맞는 교육으로 보답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외부전문가의 수업참여로 기존교사들의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교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교육감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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