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과 관련해 교육청은 “성평등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학교(기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한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철저 및 발생 학교공동체의 회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듯한 정책에 대해 많은 학부모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이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헌법 상의 용어인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양성평등은 남성·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과 관련한 개념이지만 성평등은 사회적인 성, 즉 ‘젠더(gender)’와 관련한 개념입니다. 즉 서울교육청이 계획에서 내세우는 평등은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젠더평등(gender equality)’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젠더 개념의 ‘성인지’를 전제하면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남학생이 동성의 친구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손을 잡는다든지 허그를 하더라도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동성인 줄 알았던 친구가 알고 보니 다른 사회적 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알지 못하고 행동하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한 경우 성추행이나 성폭력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정상일까요?

이런 논란의 근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젠더-페미니즘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의 이유입니다. 알다시피 젠더-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68혁명의) 해체주의의 한 표현입니다.

양성으로 이루어진 성을 파괴하면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을 기반으로 한 기존질서와 나아가 국가공동체까지 해체됩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아가 이 해체주의는 서구 좌파가 정권을 잡겠다는 사회주의 헤게모니 전략의 일환입니다.

나는 진작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발단은 학생인권조례(학인조)의 제정이었습니다. 학인조가 제정된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성적 취향’이 어쩌고, 저쩌고 ... 차별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계의 좌파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젠더-페미니즘이 교육계를 비집고 들어갈 씨앗으로 학인조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 본격적으로 젠더-페미니즘 이념을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전략가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통적인 ‘진지전’ 전술이죠.

이 계획이 ‘사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청이 젠더평등 이념을 강요하고 그 지시를 잘 따르는지 검열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학교는 ‘남자답게’와 ‘여자답게’ 대신 ‘나답게’ 라는 젠더주의로 패러다임 전환을 강제하는 성별영향평가 점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점검표에 따라 교칙, 교가, 교훈이 젠터평등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검열하게 하고, 수정하면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강제합니다. 말로는 자율적 점검평가라지만 사실 강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이 계획을 엄격히 따른다면 화장실의 남녀 구분 도안(바지와 치마로 상징되는 도안)까지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남녀 화장실 외 제3의 성, 제4의 성, ... 제n의 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신의 성을 60여 가지 중에 고르게 하는 카운티도 있다고 합니다.

학내에서 퀴어 축제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가 성평등 행사를 주최하면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극단적’ 젠더 운동의 추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단순한 기우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우선이 돼야 할 교육정책에서 교육은 없고 이데올로기가 지배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 교육에 대한 주권은 학부모로부터 파생합니다. 교육감은 포괄적인 피위임자가 아닙니다.

공교육이 ‘국가와 학부모(또는 시민) 간의 사회적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반드시 새로운 사회적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학부모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젠더-페미니즘을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감이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독선이자 월권입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정책은 당장 취소돼야 합니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