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사 정치 활동 보장 등 17개 항에 이르는 20대 대선공약 의제를 발굴, 지난 5일부터 교사 커뮤니티 등에 시민투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정치 그밖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단체. 교육 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감제 폐지, 부교장 도입.. 교무 및 행정실 업무까지 총괄

이들은 먼저 교장 직접선출제를 제시했다. 전국 초중고교의 50%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이들학교에서 교장 선출제를 시행한다는 것. 교장 출마 자격은 1급 정교사 이상이면 가능하고 교사와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투표로 교장을 선출한다.

대신 승진 점수로 교장에 임용된 소위 승진교장에 대해서는 중임 보장을 폐지,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한다. 교장 승진제 개혁이야말로 미래교육의 시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감제 폐지와 부교장제 신설, 교무업무전담교사제 도입도 대선공약에 포함시켰다. 교감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무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관리할 부교장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부교장은 2인으로 하되, 한 명은 학사담당 부교장(기존 교무부장 역할), 다른 한 명은 행정담당 부교장(기존 행정실장 역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2~3명의 교무업무전담교사를 배치, 교무행정을 담당케 함으로써 일반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는 여건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학교 교직원의 담당업무를 구체화, 표준화하는 방안과 돌봄 행정 지자체 이관을 대선 공약에 포함 시킨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또 5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2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매년 교사 임용 수의 20% 내에서 기간제 경력 5년 이상 교사를 정규직 임용하는 제도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 교사의 고용 안정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의 전문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교육정치, 그밖에' 측의 설명이다.

의무교육대상 무상의료 제공.. 학교 청소인력 1만명 증원

교육복지 영역에서는 의무교육기간 무상의료와 학교 청소인력 1만명 확충, 유치원 만 5세 의무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왔다.

초중고생 무상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산 정보를 이용, 학령기 청소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다. 의무교육 기간 내에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무상의료 서비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청소인력 증원은 학생과 교사가 청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소인력 1만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만드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학제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치, 그밖에가 제안한 대선공약에는 또 코로나19이후 확충된 원격교육기반을 활용, 정규교과 수업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규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재정비해 원격수업이 가능한 것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제외,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방안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원격이수제로 시행하면 중고등학교의 과도한 수업시수를 적정화할 수 있고 특히 중학교의 주중 7교시 수업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 정치기본권 허용.. 교직원공제회 이사회에 교사대표 참여

교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방안으로는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교원 할당과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회복 ▲교육 공공기관 이사회에 교사 대표 참여제 도입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교원정치기본권 회복은 말 그대로 교원의 정당 가입, 출마, 정치 후원, 단체행동 등 모든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중에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을 삭제, 교원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조항을 삭제해 현직교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국회 및 각 시도의회에 당선 가능성 범주에 교원 비례대표 2~3명 후보를 할당 배치하는 비례대표 교원 할당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공공기관 이사회 교사대표 참여제 도입 공약도 눈길은 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BS 교육방송, 한국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 관련 공공기관 이사회에 교사 대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교 1~3학년 내에서 개인이 선택한 시기에 1회에 한 해 국내외 여행연수비를 지원하는 세계시민교육 탐방 지원(The new grand tour!)와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