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국민희망교육연대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교육희망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타임오프제 법안은 전교조 살리기 법,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단체의 지원을 위한 국민혈세 무차별살포법”이라며 국회 환노위의 논의 중단, 법안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전교조 등 일부 노조를 국민혈세로 되살리고, 전임자들이 마음 놓고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게 국가와 좌파 교육감이 지원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여야는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명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만 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각종 위성노조를 비롯한 군소 공무원노조, 교원노조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현행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노조활동 중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유급으로 공가인정을 하는 상황이며,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을 위한 협의회의 추진은 물론 대의원회 참석까지 유급 공가로 참석을 이미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단협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상시 노조활동을 하게 하면서 세금으로 급여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입법적 폭거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임기말 대못박기식 포퓰리즘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부터 신경써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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