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교육정책 중 가장 논란과 잡음이 많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계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문제가 많은 정책을 열거하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및 혁신학교 확대, 교육감에게 사립 교원선발권 부여, 고교 학점제 도입, 교감공모제 추진, 초·중고 역사교육 왜곡, 보통교육의 지방 이양 시도, 2025년부터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등 많은 정책을 도입, 또는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권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없애고 초정권적, 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하여, 정권교체에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되었다. 얼핏 보면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현 정권에 유리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 편향적 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국가교육위원 21명 중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협의회 2명, 교육부차관, 시·도 교육감 협의회 각 1명,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협의회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정부 성향 인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석수를 고려해 국회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 여당 몫으로 돌아 갈 경우 교육부 차관까지 포함하면 위원회 21명 가운데 최소 11명 이상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 없이 필요한 사안을 일사천리로 처리 할수 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 주체인 학부모 대표 참여가 미미하다.
교육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다. 가장 중요한 학부모가 소외된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방적 교육정책 결정으로 교육의 자주적 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수요자 대표인 학부모를 소외 시킨 것은 공급자 중심 교육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들다.
지금도 교육 주체인 학부모가 배제되어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정권의 일방적 추진은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옥상옥 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업무가 교육위원회로 대거 이양된다.
즉 불필요한 기구설치로 인한 예산, 업무중복, 인력낭비 등 행정력의 낭비 발생 및 교육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이원화로 교육정책의 혼란과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유치원, 초등, 중등사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대학, 평생, 직업교육만 남으면 교육부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다섯째, 국가교육 위원회는 항구적인 교육정책 기구가 될 수 없다.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항구적 정책기구가 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으나 지금도 초등, 중등 교과서의 불법 수정 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의 성향에 맞는 인물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발탁하여 교육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추진할 가능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과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로 유치원, 초등, 중등 학생 수의 급속한 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교육도 이런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교육정책 입안은 교육의 많은 혼란과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섯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 분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추진하는 세력을 보면 특정 정파의 정치색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45명 중 44명이 민주당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단 1명도 없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 이 법안이 정권연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완벽한 교육의 장악이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의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우리 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교육 주체인 학부모, 교원,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권 유지에 유리한 교육정책을 국가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남발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확대 중지와 특목고, 자사고 폐지 철회, 고교 학점제 추진 중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교육정책을 망치는 것은 제도나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일부 불순한 정치 세력들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의 백년대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졸속 교육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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