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교육부 폐지와 무상 고등교육, 국가돌봄청 신설, 학교를 품은 아파트 건립 등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으로 인재강국, 기술강국을 만들겠다”며 사람중심 성장을 모토로 한 교육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교육부 폐지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인재혁신부 창설’을 내세웠다. 우선 교육부를 폐지, 대학교육, 교육과정, 대입정책, 교원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여인원도 늘리고 초정권적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고등교육·평생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인재혁신부로 통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6-3-3 학제도 시대상황에 맞춰 다양한 학제가 허용되도록 논의하고 취학 연령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춘다. 미 군정기 이후 70년간 유지되어온 학제를 개편, 4-4-4 등 다양한 학제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를 품은 아파트(학품아)를 조성해 재정 부담 없이 미래학교를 만들어나가겠는 구상도 거듭 확인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학품아’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 정 전 총리는 여러 부처의 돌봄 기능을 통합한 국가돌봄청을 신설,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돌봄청의 우선 사업으로 유보통합을 실시해 돌봄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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