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8.24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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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퇴임 교원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추진을 한국교총, 전국 사학연합회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결사 저지하겠다고 24일 결의했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은 “사학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해 항일운동에 앞장섰고 서양 근대교육의 보급 및 민족의 개화와 계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와 경제부국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학법인에 격려를 하기는 커녕 정권 유지를 위하여 온갖 구실을 붙여 사학의 고유권한인 학생선발권, 공납금 책정권, 사학 운영권, 건학이념 등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고 마지막 보루인 교사 선발권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국가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학법 개정은 지금까지 추진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혁신학교 확대 향후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중등학교 이념교육 실시, 진보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우대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현 정권은 장기집권의 야욕에서 벗어나 국가장래를 위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사립학교법 개정을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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