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23일부터 사립학교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1인 시위 첫날인 23일에는 윤남훈 회장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후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의 릴레이 시위가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이어진다.

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위헌적 내용들에 대한 시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윤남훈 회장은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바꾸면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학교법인 이사회는 그 기능을 잃어 사학의 존립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도 형사벌, 행·재정적 제재, 임시이사 파견으로 경영주체 변경까지 충분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를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사학을 죽이는 사립학교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