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지원행정 한다더니 .. 교육감들 장학관·서기관 자리 만 늘렸다
[단독] 학교 지원행정 한다더니 .. 교육감들 장학관·서기관 자리 만 늘렸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2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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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승인 3급 이상 변경되자 서기관/사무관 승진 러시

6/7급 공무원도 가파른 증가 .. 8/9급은 37% 가량 감소

지방교육행정 일반직 직급 구조표

지방교육행정 일반직 직급 구조표

◆ 학생 수 주는 데 민선 교육감들 조직개편 핑계 승진 잔치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육여건을 만들겠다며 잇달아 조직개편을 단행한 교육청들이 실상은 장학관·서기관 등 상위직급 자리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 인플레는 하위직에서도 나타나 7급과 6급 정원도 크게 늘었다. 반면 8/9급 정원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력을 늘어나 단위학교 행정업무 부담은 커졌으나 학교현장 행정직 공무원은 그 수가 줄어 대조를 이뤘다.

전문직도 마찬가지여서 장학관과 장학사 인원도 지난 10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000여 명 증가했다. 학생수는 주는 데 민선 교육감들은 승진 잔치만 벌인 셈이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지방교육행정 인력구조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교육행정 직급별 인력구조 분석 결과 서기관인 4급과 사무관인 5급 정원은 매년 증가한 반면 하위직은 8.9급 공무원은 36.7%까지 비중이 감소했다.

교육감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 교육감들이 상위직만 늘리는 방만한 운영이 드러난 것이다.

일반직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18년 이후 4급 공무원 정원이 급격하게 늘었다. 시도교육청이 4급 이상 공무원 정원을 변경할 때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3급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부터다.

2018~2020년 3년간 전국평균 4급 정원 비율은 0.59%(386명)에서 0.64%(418명)로 0.05%p(32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불과 0.02%p(11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세다.

5급 사무관은 2013년 전체 지방직 공무원 6만 2871명 중 2333명으로 3.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엔 전체 6만 5392명 중 2811명으로 4.3%까지 비율이 상승했다.

6/7급 공무원 정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6급은 2013년 19.69% → 2020년 23.21%로, 7급은 26.62% → 34.98%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하위직은 상황이 달랐다. 2013년 당시 49.3%를 차지하던 8/9급 정원은 2020년 36.7% 까지 비중이 줄어들었다, 즉, 총액인건비제 도입 이후 지난 7년간 일반직 정원의 직급구조는 매년 상위직급 위주로 재편된 셈이다.

◆ 서울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 5년 새 47% 증가

임기제공무원도 크게 늘었다. 올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은 채용 진행 중인 인원까지 포함 65명. 지난 2015년 44명 이던 것에서 47.7% 증가했다. 본청 국장급 자리 5개 중 2개를 소위 '어공'으로 불리는 임기제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상위직급을 늘리는 동안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학교지원 행정을 펴겠다며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청엔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학교는 인원을 감축해온 것이다.

2010년 전국 시도교육청 본청 정원은 4495명, 비율로는 7.3%였다. 그러나 2020년 본청 인원은 7918명으로 늘어나고 비율도 11.1%로 높아진다. 교육지원청도 2010년 14%에서 2020년 19.8%로 정원이 늘었다.

그러나 학교는 상황이 반대다. 2010년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70.5%에해 해당하는 4만 3630명이 학교에 배치됐지만 2020년엔 4만 2479명(59.7%)로 뚝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0.7%였던 교육지원청 인력이 2020년 16.7%로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 전문직도 최근 10년 1000명 늘어 ... 학교 행정직은 감소

교육전문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장학관/연구관은 2013년 1045명에서 2020년 1295명으로 23.9% 증가했다. 장학사/연구사는 2013년 3313명에서 2020명 4176명으로 늘었다. 전문직 총정원은 2010년 4426명에서 2020년 5417명으로 지난 10년간 1000여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교육전문직의 증가폭은 지방공무원 전체 증가율보나 높게 나타났다”며 “정교한 필요인력 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의 정원운영 자율권 확대가 결과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 직급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자칫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적합한 인력운용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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