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기획재정부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초등 교육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논리는 실종되고 경제논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재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9일 교총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며 “가정 상황과 직장 환경 미비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며 “다만 교육기관인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처럼 먼저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교육시간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이고, 또한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스킨십”이라며 “아이들이 바라는 생각이나 의견은 무시한 채, 어른의 필요성과 경제논리에만 입각한 방안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정규수업시수 증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처 간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았다면 자성하고, 만에 하나 초등 수업시수 증대를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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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