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교육부는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기존의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국제중과 자사고의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이 평가기준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러한 행정조치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라 하면서도,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육체계가 쉽게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체계가 변경되는 악순환을 막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