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공무원연금 폐지 주장에 교사들 “얼척없네”
느닷없는 공무원연금 폐지 주장에 교사들 “얼척없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06 23:16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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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교사들, “연금 하나 보고 생활하는 데 폐지라니 어처구니없어” 분통

예산정책처, “사학연금 2048년 고갈 공무원연금 수지악화 지속” 경고
 

국민의당이 6일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자 교원들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진 못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일원화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직역연금이란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공무원 연금폐지를 담은 정책과제 발표에 교사들은 “얼척없는 주장”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명분으로 연금액수를 줄이는 차원을 떠나 폐지 까지 언급한 것은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연금하나 바라보고 교직생활을 버티고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통합 방식으로 폐지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선 표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인 연금을 무책임하게 건드리는 것은 상식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고등학교 교사도 "뉴스를 통해 공무원연금 폐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얼척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연금 재정이 너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언젠가는 연금축소와 같은 전면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거 아니냐"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70년(2020~209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수입·지출·재정수지와 적립금에 대해 자체 연금 모형을 통해 전망한 결과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39년과 2033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2055년과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보다 적립금 소진 시점이 7년이나 빠른 사학연금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사학연금은 제도부양비와 부과방식비용률 등의 재정평가지표 분석에서 타 연금에 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적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적립금 소진에 관한 재정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한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수가 2046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돌아서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5%P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인연금 역시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군인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수급자 수가 지속 증가해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08%P 악화된다. 이들 연금의 적자전환과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현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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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2020-10-20 07:15:32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춘을 국가에 충성하며 살다가 노후에는 국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공무원 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재테크나 노후 걱정 없이 나랏일에 목매어 살다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인 노후 걱정하면서 여기저기 재테크에 곯머리 앓기 시작하면 나라가 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와 일탈로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의 공무원을 매도하는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2020-10-14 12:21:05
철수야
좀 생각좀 하고 혀를 놀려라!!
아직도 정신줄 놓고 있냐? ㅠㅠ

쿠키 2020-10-12 06:43:39
당연히 해야될 일을 지금까지 미적거린 것이 지지세력을 의식해서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일시적 지지와 바꾸려는 정치속물들 때문에 미적거렸다.
반드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폐지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한다. 공무원이 군바리가 특권층이냐?

sogtrtd 2020-10-11 09:16:23
적극찬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폐지하고 국민연금 통합한다! 이번엔 진짜다!!

gigle 2020-10-10 19:35:00
철학 전공, 정책 석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변인 경력으로 정치계에만 있던 이를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 패인입니다. 인기만 좆느라교육이 무엇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태로 여론에 띄워서 간보고 사진 비추기에 골몰하는 모습에 성장기의 유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은 물론 부모들까지 수백만명이 고통받고, 그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학교는 우왕좌왕하는 현실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유은혜 장관, 경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