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공무원 연금폐지를 담은 정책과제 발표에 교사들은 “얼척없는 주장”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명분으로 연금액수를 줄이는 차원을 떠나 폐지 까지 언급한 것은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연금하나 바라보고 교직생활을 버티고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통합 방식으로 폐지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선 표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인 연금을 무책임하게 건드리는 것은 상식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고등학교 교사도 "뉴스를 통해 공무원연금 폐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얼척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연금 재정이 너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언젠가는 연금축소와 같은 전면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거 아니냐"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70년(2020~209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수입·지출·재정수지와 적립금에 대해 자체 연금 모형을 통해 전망한 결과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39년과 2033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2055년과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보다 적립금 소진 시점이 7년이나 빠른 사학연금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사학연금은 제도부양비와 부과방식비용률 등의 재정평가지표 분석에서 타 연금에 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적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적립금 소진에 관한 재정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한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수가 2046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돌아서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5%P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인연금 역시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군인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수급자 수가 지속 증가해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0.08%P 악화된다. 이들 연금의 적자전환과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현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