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원 성과급 단계적 폐지 .. 내년 차등폭 10% 추진
교육감협의회, 교원 성과급 단계적 폐지 .. 내년 차등폭 10%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1.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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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에서 모임을 갖고 교원 성과급 폐지및 수당 전환을 의결,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교원 성과급 단계적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원 성과급폐지 및 수당 전환을 의결,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원 성과급이 교직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교육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를 폐지, 수당으로 전환해 지급한다는 원칙에 합의, 의결했다.

다만 당장 교원 성과급을 폐지하는 데에는 좀 더 정교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단기 대책으로 차등지급률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사의 업무 비중과 난이도, 기피 직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수당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게 전국시도교육감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원 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 보완할 점이 있어 당장 성과급을 폐지하기 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단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감들은 현행 50%인 차등지급률을 내년에 1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성과급은 그간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둘러싸고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다.

실제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4월 실시한 교사 7199명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 결과 96.2%(6919명)가 차등적 성과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성과급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교육, 상담 등을 성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84%(5850명)로 가장 높았고, 교사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답변이 57.5%(3979명)로 나타났다.

행정업무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은 39.5%(2737명), 학년 난이도로 교사 평가를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15.6%(1081명)였다.

한편 올해 교원성과급은 차등지급률 최소 50% 이상으로 최고등급인 S등급(상위 30%)의 성과급(460만4820원)과 B등급(하위 30%)의 성과급(327만8330원) 간 차액은 132만649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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