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연수는 현행 기수별 운영방식에서 교사들이 아무 때나 수강신청 및 이후 과정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연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시연수 방식이 도입되면 수강생 수가 늘어나 업계에서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KERIS가 상시연수 도입 방침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특정 민간연수기관 A사에게만 시범운영 용역을 의뢰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발단이 됐다.

상시연수 시범운영을 맡은 곳은 원격수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A사. 이 회사는 KERIS 의뢰로 작년 10~12월 두달 간 상시연수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춘 뒤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2017년 동기 대비 1학점 수강신청 인원이 29% 증가했다.

업계 입장에서보면 사활이 걸린 중요한 운영체계 변화이지만 A사 이외에 이같은 사실은 아는 민간연수기관은 거의 없었다. KERIS가 시범운영 기관 선정에서부터 운영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친 탓이다.

실제로 공인원격연수기관 30여곳 대부분은 지난 12일 KERIS가 마련한 원격연수기관 워크숍에서 상시연수 시범운영 결과를 전달받으면서 비로소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다.

더구나 KERIS가 이른 시일 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스템 구축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다른 업체들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시범운영을 한 A 사는 이미 상시연수에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 시장 점유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다른 연수기관들은 프로그램 보강 등 여건을 갖추는데만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돼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통상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정책 방향을 예고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적합성을 분석한 뒤 시행에 들어가는 것 일반적인 관행. 현행 행정절차법에서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ERIS는 연간 연인원 60여만명이 참여하는 원격연수 방식을 바꾸면서 일반 교원은 물론 공인 연수기관조차 모르게 진행, 의혹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KERIS 관계자는 “A사에서 상시연수 방식을 제안해와 이를 반영,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사전에 관련 연수기관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은 실수”라며 잘못을 시인 했다.

다만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위해 고의로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다며 특혜 사실을 부인했다.

또 특혜 시비에 휘말린 A사 역시 오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상시연수 시행안을 KERIS에 제안했고 시범운영을 의뢰 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ERIS는 올해부터 원격연수 콘텐츠검사비를 15차시 기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33% 인상,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격연수 콘텐츠인증과 평가, 감독권을 가진 KERIS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을의 위치에 있는 원격연수기관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지나친 장삿속이라는 비난이 일자 KERIS 측은 26일 “심사비 33% 증액은 시안일 뿐 최종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다만 심사위원들의 인건비가 오르고 업무강도도 높아져 이를 현실화 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