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유은혜, ‘총선 출마? 교육부장관? 분명한 거취 밝혀야
도덕성 논란 유은혜, ‘총선 출마? 교육부장관? 분명한 거취 밝혀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9.25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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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할지 아니면 교육부장관직에 최선을 다할지에 대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앞서 유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자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그의 임기는 1년 3개월 안팎이 된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 공직자 사퇴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므로 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 된다 해도 총선에 출마하면 재임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에게 2020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질문했다. 단명 교육부장관으로는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지난 1년 동안 교육 문제에 관한 여러 혼란이 있었다. 정책조정 조율 능력이나 경험, 소통 공감 역량들이 이번에 제가 지명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국무위원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제게 총선이란 기회가 주어질지도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여론은 싸늘했다. '장관자리가 경력관리용'이냐는 질타부터 '차라리 교육부를 없애라'는 비난까지 줄을 이었다. 부총리 후보로서 당당한 소신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유 후보자의 애매한 태도에 거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분위기는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교육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조직장악력, 도덕성 부문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한 영향이 크다.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교조와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법개정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놨고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뻔한 대답이 나왔다. 고교학점제는 체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답변의 전부였다.

교육장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전문성에서 유 후보자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다보니 그가 장관 지명 직후 했던 ‘어릴적 꿈이 교사였다’는 발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돼 버렸다.

누가 장관이 되든 교육부 업무를 익히는 데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 장관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관료들이 한동안 애를 먹기도 했다.

‘한 가지 잘해도 대학 간다’는 유명한(?)논리를 폈던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대표는 교육부장관을 물러나면서 “교육이 이토록 어려운줄 몰랐다”는 소회를 밝힌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교육은 밀도가 매우 높아 자칫 실수하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며 이 같은 말을 남겼다.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던 이해찬도 고개를 저을 만큼 교육부장관 자리는 힘들다.

유 후보자의 자질구레한 의혹들도 교육부장관으로서 함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딸의 위장 전입, 아들 병역면제, 피감 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 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후원자 지방 의원 공천 의혹, 우석대 교수 경력 의혹,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 의혹, 상습 교통 위반 등으로 '민주화 운동'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은 “장관자리를 내 놓을 만큼 결정적인 흠결이 있기 보다는 자잘한 잘못들이 노점상처럼 널려있다 보니 교직사회의 실망이 더 큰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1년짜리 장관이 된다면 재임중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방향보다 속도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과속으로 도로교통법을 60여 차례 위반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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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2018-09-25 16:59:45
국회의원 부총리 자격이 아예 안되는 여자입니다
국민들 피 그만 빠세요
국가 망하게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