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단위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들이 소위 명문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학금을 받은 10명 중 6명은 서울대와 연고대 등 명문대 재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29일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 중 자료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68개 군 단위 장학재단 중 39개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대학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 대상 장학재단의 57%를 넘는 수준이라고 사걱세는 밝혔다.

그러면서 장학금 신청자의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학교 성적, 학교장 추천 등 일반적 심사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명문대 합격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사회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일반항목의 장학금과 비교해서 제한조건 및 그 금액과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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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