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총리는 12일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법 정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소년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최근 소년법 폐지 청원에 담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들이 염원과 바람을 반영,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발생한 폭행사건들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명확하게 분석,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진 소년법 개정과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내실화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확보, 명예 보호관찰관 도입,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년범이라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다음주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기민하게 대응,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지원 체계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학교와 관련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에 참석,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착한 성품을 기르지 못하고 범죄자로 내몰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깊이 반성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이들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기 이전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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