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등 전담팀을 구성,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회장,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교권보호 ▲학교자치 ▲교원성과급 등 현안에 대한 교육단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변호사를 배치, 상담교사와 학교폭력담당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법률 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한시적으로 지역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은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의 아이디어를 조희연 교육감이 전격 수용하면서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할 경우 교육청 역시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권한을 넘겨 학교단위책임경영제 등을 통한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현장의 강항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즉각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과제 임에도 정부가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라는 명분으로 교원들 간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원성과급은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풀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출발한 대표적사례"라고 지적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과도한 경쟁만 부추기는 성과급을 폐지, 차등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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