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늘봄 민심’은 극명하게 갈린다. 학부모는 환성, 교육계는 원성이다. 교육계에선 무작정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 늘봄학교가 4월 총선용이라는 해석이 가장 많다.

교육과 보육은 궤를 달리한다. 이를 접붙이려면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3월 4일 오픈’이란 현수막부터 걸어놓고 호객행위 나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당장은 학부모들이 환영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난맥상이 드러나 기대에 못미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본질적으로 늘봄학교는 교육도 보육도 아닌 인구정책이다. 출생률 증가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늘봄학교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261만명에서 2030년 161만명까지 줄어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일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저출생 현상은 결혼보다는 비혼을, 출산보다는 비출산을 강제하는 사회적 압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교육도 이러한 사회적 압력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교육비 부담이나 돌봄 시설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들은 “교육비 부담이 줄고, 돌봄 시설이 늘면 결혼과 출산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라고 응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발전특구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서도 양질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하는 지역사회교육 협력 모델이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교육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출생률을 장려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교육만으로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을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포항에 포항제철초등학교와 제철고, 포항공대 설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우수 인재들을 정주시키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교육부 관료를 지낸 임준희 동양대 미래사회혁신원장은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계가 인구감소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직 폐지한 것처럼 대학 개혁을 가로막는 게 마치 사무국장 탓인 것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자치의 교육자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 교육의 전문성 훼손, 촉박한 사업 일정으로 안한 부실운영, 교육현장의 혼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또 교육발전특구가 종국적으로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나왔고,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반자치가 주도하는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등을 꾸준히  주장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늘봄학교와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정책들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교육계에 커다란 리스크를 안겨주는 사업들이다. 저출생을 막는데 성공하면 모를까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교육이 져야 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의 권위는 더 떨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은 경쟁지향적 사회 체계, 경제적 양극화, 물질우선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입시와 서열 중심의 교육 문화가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논어 자로편에 욕속부달(欲速不達)이란 구절이 있다.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졸(拙)은 속(速)이라 했다. 어리석은자가 서두른다. 교육부답게 처신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