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일반직-교육공무직, 학교는 왜 갈등할까?
교사-일반직-교육공무직, 학교는 왜 갈등할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28 17:01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구성원 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구성원 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올 2학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 반발하면서 학교구성원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업무에서 완전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들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 교육공무직은 돌봄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직급 상향 조정 등 전문 영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직렬을 달리하는 학교 구성원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때마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으로 대변되는 학교 구성원은 왜 갈등을 반복할까.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업무를 둘러싼 구성원 갈등 분석과 지원방안(연구책임 김혜진)보고서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직종, 직렬,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다양한 교직원이 근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 갈등을 부르는 구체적 원인으로 ▲부풀어 오르는 업무,▲ 학교인력 구성의 복잡화, ▲암묵적 위계의식,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역량 부족을 각각 꼽았다.

먼저 ‘부풀어 오르는 업무’는 기존의 업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와중에 새로운 업무가 계속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업무량과 업무과중의 현상을 말한다.

학교 기능 확대 및 전문화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하고 책임이 강화되면서 서로 업무를 밀어내거나 떠넘기는 시소구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각종 정책사업과 법령 적용으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세부 직종 간에 업무가 중복되면서 학교 인력 구성이 복잡해져 경쟁 관계와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교 구성원 직종별 비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구성원 직종별 비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사회에 내재된 암묵적 위계의식 역시 갈등 요인으로 꼽혔다. 학교 구성원은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 상하 관계,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가 타 구성원과 비교해 상대적인 하급자라고 여겨 위계 관계에 의한 피해자, 패자라는 생각이 갈등을 심화시킨다 분석이다

이 외에 교육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갈등 관리 역량 부족, 직종 대표 단체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갈등을 중재, 조정,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갈등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직종별 대표 단체 간 협의기구를 신설, 갈등을 조정하고 학교 구성원 통합인사체계 마련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을러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니 만큼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중재와 타협의 리더십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현재 학교에는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등 모두 57개 직종, 69만 7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교육공무직이 49개 직종으로 가장 많다. 구성비율로 보면 교원 62.8%, 일반직 7.8%, 교육공무직 18.6%이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교원은 완만한 증가세, 일반직은 감소, 비정규직과 공무직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규 교원은 2000년 35.5만명에서 2022년 43.8만명으로 약 23.4%(8.3만명) 증가했고, 일반직공무원은 2000년 6.0만명에서 2022년 5.4만명으로 약 10.2%(0.6만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비정규 교원은 2000년 1.7만명 수준이었는데 2022년 7.6만명으로 약
339.2%(5.9만명) 증가했고, 교육공무직원은 2012년 6.1만명에서 2022년 12.9만명으로 약 113.1%(6.9만명)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행정실 2024-03-02 13:08:33
주는것은 없고 자꾸 달라고하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교윈은 이벤트만 있으면 수당올려주고 보조인력채용하죠
그렇게 채용된 인력들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 숨어 이것도안해 저것도 안해.........사실 정년보장이면 정규직 아닌가요?
교원과 공무직은 계속 늘고있는데 일반직이 줄었다면 일반직의 업무의 양과 종류가 줄어들었을까요
그반대라는는것은 다 아는사실일테고
주는것은 없으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막대하니 갈등에 갈등인거죠

학교 2024-03-02 11:13:08
학교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구성원이라고 자부하는 교원이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티칭, 상담, 예산, 시설, 안전, 보건, 급식 등등
교육과 행정, 학교 모든 일을
교사, 교장, 교감이 담당하는 순혈 100% 교원조직이 되면
갈등은 없어질 것입니다.
일반직과 공무직을 없애고
교원이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해주세요.

순혈 2024-02-02 13:55:53
순혈 100%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모습은 공동체란 말이 무색하게, 가르치는것만 하겠단다. 마치 조선시대 신분제사회를 연상케한다. 교사는 양반, 나머지는 상민, 천인 취급... 학생들에게 부끄럽다. 일선 경찰서, 일선 소방서 처럼 일선 학교도 교육공무원 100%로 구성되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덕선 2024-01-30 11:44:00
일반직은 줄었으나, 10년전부터 학교 업무경감이라는 명목으로 교원들의 업무들이 행정실로 많이 넘어왔다. 현재도 포화인데 산업안전보건업무, 기계설비 관리자 선임, 늘봄 학교 등 일은 끝없이 늘어나고 학생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일반직 공무원들이 떠안을 것이다. 매일 밀려오는 일을 쳐내기만 하다 보면 중요한 업무들도 대충 처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제발 인력 충원을 하거나 별도 전담 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시가스 2024-01-30 08:39:45
학교 업무는 늘봄과 같이 새로운 정책이 계속 시행되면서 갈수록 늘어간다. 그런데 인건비 아끼겠다고 지방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단체협약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갈수록 상승하여 인건비 절감은 도루묵이 되었고 노무문제는 학교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거기에 학교 시설이 복잡화,대규모화되면서 시설 안전관리도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무자격자인 지방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거대 노조 사이에서 소수인 지방공무원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늘봄학교, 교사들은 일찌감치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선포했다. 이 또한 만만한 학교 행정직에게 넘길 꼼수가 훤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