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전교조의 특별 채용이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우려 등을 보고받았지만 (채용 과정의)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사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이후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안타깝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