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서이초 사건이후 더욱 심해진 교직기피 현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교직 인기 하락을 넘어 교단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우수 학생의 교직 기피는 결국 학생 교육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과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서울교대는 미충원 비율이 80.5%에 달했고 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른다. 교권 침해, 과도한 업무, 처우 약화로 교직 유인가가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임용 감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계적 경제논리만 앞세워 신규 임용 축소, 교육재정 감축만 추진하는 것은 학생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입과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 신장,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선, 미래인재 육성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교원이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가 핵심 교육비전으로 삼아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와 디지털교과서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교총은 늘봄학교는 교원이 업무·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며 “별도 전담 인력을 차질 없이 확보해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AI 활용 교육 활성화는 교사-학생 간의 활발한 피드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더 줄여야 한다”면서 “또한 학생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도 교사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은 그 이하게 되도록 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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